(::韓 "이겨도 본전...왜 가나" 일축::)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대일공세에 맞서 일본 집권 자민당은 독
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가능성을 거론하며 맞대응
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하
고 있다. 과거에도 일본은 제소를 시도한 적이 있으나 한국의 거
부로 실패한 적이 있다.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법정에 세워보
려는 일본의 시도가 실현될 가능성은 이번에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2차 제소 시도의 노림수〓일본은 1954년 9월 독도문제
의 ICJ 제소를 시도했다. 52년 1월 이승만 정부가 인접해양 주권
에 관한 ‘평화선 선언’을 발표하자 일본은 “영토침해이며 국
제법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당시 “영유권분쟁인 만큼
이를 한국정부와의 상호합의에 의해 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
한다”고 밝혔다. 물론 한국정부가 일축함으로써 실패했다.
그런 일본이 또다시 제소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24일 열린 자민
당 외교관계 합동회의에서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전 외상은
“일본은 지금이야말로 제소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장관은 “정부내 통일된
견해는 없으나 선택방안중 하나로 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 “이겨도 본전인데 왜 가나” 일축〓정부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명확하고 실효적 지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국제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
무현 대통령의 ‘제2의 침탈행위 경계론’도 일본의 영유권 주장
의 근거가 식민지 약탈을 통해 독도를 선점했다는 것에 불과해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일본의 작전에 말려들어 재판정에 가는 순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정부는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우를
범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기문 외교장관은 25일 “재판소
규정에 의하면 선택적 조항이 있어 일본이 아무리 얘기해도 응수
할 의무나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유엔대사를 지냈던 박수길
유엔한국협회회장은 “독도는 분쟁지가 아니며 일본이 ICJ로 가자
고 해도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다. 실효
적으로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도 만일의 사태에는 대비중〓정부는 그러나 나름대로의 중
장기적 대비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독도영유권을 뒷받침하는 관
련 문헌을 최대한 축적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제소에 응할 필요는 없지만 근거는 확실히 해두겠다는
취지이다. 전진호 광운대 교수는 24일 외교안보연구원 주최 토
론회에서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가능성에 대비
해 일본측 논지에 대한 반박자료 등 쟁점사항에 대한 자료수집과
지도 및 공문서 발굴정리 등 학술연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
실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국회, 청와대, 외교공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사회에 관련 정보를 발신하고 의원네트워
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 진출도 당면과제 중 하나이다. 박준우
외교부 아태국장은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판사를 30년간이
나 두고 있지만 우리는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국제사법재판
소는 유엔산하기구로서 국제사회의 사법부인 셈이다. 15명의 재
판관은 유엔총회와 안보리에서 선출한다. 천황의 사돈인 오와다
히사시(73) 전 외무성 차관이 지난 2003년 2월부터 일본인으로서
재판관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