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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이란?
: 지금의 서울, 수도권 체제에서 충청지방의 대전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행정수도 건설은 지역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수도권 집중과 불균형 문제에 대한 기존의 타성적인 인식과 대응을 거부하는 발상 전환적인 시책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수도의 이전을 둘러싼 논쟁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수도이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비용부담과 행정수도의 이전으로 지금의 서울과 수도권일대의 인적자원들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서울,수도권지역에 공황이 일어날것이라는것을 반대의 이유로 들고 있다.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는?
1.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을 막아야 한다.
2. 지역 균형발전을 해야한다.
*수도 이전의 장점
1. 서울집중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2. 지방과 서울이 고루 고루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수 있다.
3.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화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4. 유사시 안보상으로 수도가 휴전선에서 너무 가까워 군 작전상 애로와 어려움이 컸으나 수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군작전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됨으로 북으로부터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다.
5. 서울집중으로 지방은 고사상태에서 빠져있는 상황에 이제 희망을 갖고 정치적인 지원이 마련된다면 큰 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6. 수도이전은 건설업에 막대한 일거리를 제공하고 하여 경기의 활성화에 청신호를 줄 수 있다.
*수도 이전의 단점
1. 서울을 천도하는 것은 많은 국가 자원이 들고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
2. 정치적인 이유로 천도하는 것은 여러모로 부작용에 직면하여 서울 천도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특정지역의 표를 모을려고 국민적인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행하는 천도는 부작용과 논란거리로 국력을 낭비할 수 있읍니다.
3. 수도이전이 노무현정권의 실행으로 완수 될 수 없고 차기 정권이 수도 이전을 계승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하여 지지 부진할 개연성과 향후 사정변경으로 수도이전의 중지도 나올 수 있으므로 국론 분열과 국가자원 낭비만 가중될 수 있다.
4. 정치권과 각 자치단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수도이전 문제를 첨예하게 대결하고 다른 산적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이전문제에 골몰하면 국론이 분열하고 극한 대립을 보이면 우리나라 전체가 페닉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수도 이전을 할 경우 드는 비용은?
: 국회 예산처는 11일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 과 관련, 소요비용이 2016년 기준으로 최소 82조7천496억원에서 최대 103조5천175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산처는 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수도 이전 소요비용(2004년 기준) 은 최소 52조7천196억원에서 최대 67조1천982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 예산처가 추산한 행정수도 이전비용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45조6천억원( 2003년기준)보다 10조원 가까이 많은 액수다.
*수도 이전에 대한 나의 생각
: 사실 사회 수행평가를 하기 전에는 수도 이전이 무엇인지도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조사를 하다보니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데 모르고 있었던 내가 좀 부끄러웠다. 어쨌든, 수도이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은 찬성이다. 물론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반대 의견도 많지만 지금 서울특별시는 과포화상태라고 본다. 그런 수도권만 이 상태로 개발한다면 서울 집중이 심해져 인구의 50%이상이 서울시에 모여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러한 서울 집중을 막고 여러 지역을 골고루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다.
